현재 오래 기간 동안 운행했던 경유차를 조만간 폐차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폐차 관련 혜택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2등급 배출가스 차량(중고차 포함)을 구매할 때 추가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글을 통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최대 지원금과 추가 보조금, 그리고 조기폐차 신청방법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혜택이 있다면 절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란?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지난 2월 5일을 시작으로 올해 2021년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해당 지원금도 상승된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해당 차량 조기 폐차할 때 차주가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휘발유, LPG 차량 등 배출 가스 1~2등급의 차량(중고차 포함)을 구매할 때 추가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특정 계절(봄)에만 황사 등의 대기오염만 조심하면 되었지만 요즘엔 일년 내내 초미세먼지 등 대기가 맑을 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환경부와 기재부는 노후 경유차에서 뿜어내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하였는데요. 이에 오래된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본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초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하면 누구도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디젤 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세먼지를 내뿜는다고 할 수 없으며, 해당 기준에 따라 내 차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지, 만약 대상에 선정되었다면 그 지원금이 얼마인지 미리 따져보는 것도 필요한데요. 2021년 기준으로 얼마나 달라졌는지 다음의 글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란?
먼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취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및 신문 등 각종 언론에서 오래된 경유 차량에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심각하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심각한지, 우리 인체에 좋지 않은 결과를 주는지 정확히 아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오래된 경유(디젤)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기준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대기오염물질을 마구 뿜어냅니다. 이러한 물질은 초미세먼지로 분류가 되며, 인체가 이러한 물질에 노출이 되었을 경우 폐질환뿐만이 아니라 피부, 안구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는 정말 해로운 물질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매연 등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도 지키고 대기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올해에는 더욱 확대 개편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러면 노후경유 대상 차량은 어떻게 되며 작년과 비교해 얼마나 지원금이 확대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얼마큼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먼저 노후경유차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정상 가동이 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에는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2021년에는 작년과 비교해 약 34만 대나 증가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여러분의 차량도 이에 해당되는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 배출가스 검사 결과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차량
-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 저공해 엔진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단순 주행 목적으로 운행 중인 차량
-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차량
- 차량이 7년 이상인 차량
-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상에서는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즉, 위에서 정리한 기준에 하나도 빠지는 것 없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계형'과 '일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에 해당되는 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 올해(2021년) 기준으로 상한액의 최대 70%인 42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폐차 후 신차, 중고차 상관없이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휘발유, LPG 등)을 구입할 때 최대 180만 원까지 추가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 폐차 → 지원금 최대 420만 원 +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구입 시 최대 180만 원 = 최대 600만 원
앞으로 환경에 대한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및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조치가 강화되는 동시에 보상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총중량 3.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중에서 저감장치 부착이 어려운 차량이나 생계형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작년에 300만 원이었던 지원금이 올해 6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총중량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중에서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이 아니라 일반 노후경유차인 경우 작년 2020년 기준과 동일한 최대 300만 원까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신청방법에 대해서 마저 살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2021년부터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외에도 해당 지자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우편이나 팩스 등의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및 팩스 :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온라인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신청 후 본인의 휴대폰으로 문자로 진행상황 안내 예정(따로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본인이 신청하기에 간편한 쪽으로 하시면 되며, 우편 및 팩스로 하든 온라인으로 하든 따로 신청서 등의 서류를 보낼 필요가 없이 등록된 휴대폰으로 진행 상황을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이 높아지고, 각종 산업에서도 환경 개선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자동차 역시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동안 경유차(디젤)는 특유의 매연으로 인해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범으로 낙인찍혀 왔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경유차에 대한 구매를 억제하고 친환경 차량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는 방편으로 해당 사업을 지원 확대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오래된 경유차를 운행 중이시라면 이번 기회에 확대된 지원금과 추가금으로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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